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성장을 소비 중심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 정책 패러다임으로, 근로자와 서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접근입니다. 기존의 기업 투자나 수출 중심 성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개념, 정책 수단, 장단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개념과 등장 배경
소득주도성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제학계와 정책 당국에서 주목을 받은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수출이나 자본 투자 중심이 아닌 ‘가계 소득’에 두는 정책입니다. 핵심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그로 인해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소득 양극화 심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인해 기존의 수출 및 투자 중심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산층 붕괴와 소비 위축이 고용과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입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되며 본격적인 정책 실행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왔습니다.
정책 수단과 추진 방식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다방면에 걸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소비 증가가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 사회안전망 강화(기초연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도 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가계 지출 부담 완화를 통해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도 시행되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를 확대하는 등 재분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비 여력을 확대하려는 방향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자영업자 대책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축을 이루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임대료 규제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성과와 논란, 그리고 한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배 중심의 경제 전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다수의 논란과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소비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2018~2019년 사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도입되었지만,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직원 감축이나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는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의의 정책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즉, 내수 확대만으로는 대외경제 변수에 대응하기 어렵고, 수출 중심의 경제 체질과 균형을 맞추는 보완 전략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단기적 성과 중심의 행정 구조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분배 개선과 성장의 선순환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은 독립된 성장 전략이기보다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과 함께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접근입니다. 즉, 단순한 임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며,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론
소득주도성장은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라는 접근은 경제 불평등 문제와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집행의 속도, 수단의 적절성, 경제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되었을 경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향후 소득주도성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복지 시스템의 정교화,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